Ⅰ. 서론

정보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 주변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들이 산재하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고 경험하며 생활한다. 또한 국내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시장규모는 해마다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고도라 발달된 통신기술 진보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인터넷 사용 보급률을 급속하게 확대시켰다. 이러한 인터넷 사용인구의 확대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들로 하여금 디지털콘텐츠 정보를 특별한 제약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개개인이 여러 가지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량의 저작물의 불법 복제 및 유통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국내에서 게임의 저작권침해 문제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나 디지털콘텐츠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개발자, 제작자들의 수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이 이러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Rights)에 대한 권리는 응당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