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성과평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감염병 재난관리사업 평가 지표 및 평가방법, 성과관리체계심층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운용방안 도출 감염병 재난관리 성가평가 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계획-평가-예산배분의 연계방안 모색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 및 방법 재난관리사업 평가 기준 제시 16년~17년 재난관리사업 평가 지표 및 과정 탐색, 평가결과 심층분석 재난관리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선방안 마련 재난관리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 타당성 분석 재정사업평가 체계 현황 및 추진방향의 분석 재난관리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 관리 체계 개선 방안 마련 감염병이란? 인간이나 동물에 침입한 병원체가 장기에 자리잡고 증식하는 감염에 의하여 발현하는 감염증 감수성 있는 사람에게 감염 감염 경로 감염병의 종류 구분 제1군(6종) 제2군(12종) 제3군(19종) 제4군(19종) 제5군(6종) 지정(17종) 특성 물·식품 매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 수립 예방접종을 통한 예방 및 관리 가능 국가예방접종대상 간헐적 유행 가능성 계속적 감시 및 방역대책 수립 필요

새롭게 발생, 발생 우려 해외유행감염병,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혹은 유행 예견으로 긴급한 예방관리 필요 기생충감염 정기적조사 및 감시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혹은 유행 예견으로 긴급한 예방관리 필요 유행여부조사를 위한 감시활동 필요 질환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등 12종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 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등 19종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등 19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C형간염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등 17종 신고

7일 이내 보고 매주 1회 표1 법정 감염병의 종류 재난관리의 개념 Godschalk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이 발생한 후의 인적·물적 피해의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활동을 통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 남궁근 “재난 발생의 사전예방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제반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행정” “협의의 재난관리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넓은 의미의 재난관리는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모든 활동 포함” 원소연 활동범위에 따른 협의/광의 재난관리 분류 재난관리의 개념 그림1 재난의 분류 감염병 : 사회재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 감염병 재난관리 : 감염병이라는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감염병 발생 이후 대응하고 복구하는 모든 활동 재난관리의 주체 재난관리의 주체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법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를 토대로 예산 사전협의를 실시하도록 함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과정을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투자방향,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 중복성 검토결과, 그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재난관리 필요성 불특정 다수가 동시다발적으로 겪게 되는 사고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 국가 전체에 위기상황 초래 가능 확산 속도가 빠르고 위기 범위와 규모가 광범위 위기발생 이후 대비 대책과 협력체계 규모가 여타 재난에 비해 큼 재난대응, 복구 중심에서 예방, 대비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변화 재난관리도 중앙집권에서 분권화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재난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함

재난관리 성과평가 그림2 재난안전사업 평가 및 사전협의 체계 재난관리 성과평가는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입 전년도에 시행된 사업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해 다음 연도의예산 작성 및 사전협의 과정에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 재난관리 성과평가는 부처별 재난관리 사업 효과성 및 효율성을평가하고 결과를 재난안전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함으로써투자 효율성을 재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림3 재난안전사업 평가절차(2016~2017) 표2 재난안전사업1차 평가지표 표3 재난안전사업2차 평가지표 평가체계의 전문성 및 신뢰성 부족 평가를 위한 인력 및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적절한 평가체계 구축 X 평가의 목적 및 비전, 방향성이 확립되지 않음

평가 결과 및 성과관리 체계의 미흡 평가방법의 한계 사업 유형별 특성이 평가에서 고려되지 못함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 기간 및 절차상의 미흡함 평가 대상의 범위 및 분류의 문제점 사업평가 대상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기획재정부의 예산분류체계와 다른 특성

우수성 중심 평가 필요성

1차평가 평가지표의 변화 : 개별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도록계획-집행-성과-환류 단계별 체크리스트 구성, 자체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 수행 2차평가 평가지표의 변화 : 메타평가 방식이 아닌 1차 평가의 ‘우수성 평가’로 진행

2. 재난관리 성과평가 기반 구축

평가 주관부처 역할 강화- 평가 주관부처(행안부)의 전문성 강화- 평가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의 확보 성과평가 지원 전문기관 및 지원체계 활용-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지원체계의 구축- 재난안전사업 평가단 운영- 재난안전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3. 평가 결과 환류 및 활용 제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평가결과에 관한 소통 활성화- 제도 개선 및 정책의 조정- 평가결과 및 우수사업 공개를 통한 관심 제고

참고문헌

국민안전처(2017),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평가 강화방안,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처(2017), 18년 재난안전사업 투자우선순위 검토의견(사업별) 국회예산정책처(2017), 재난안전 관리 현황과 주요 대책 분석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7), 재난관리 평가제도의 현황분석과 운영체계 개선 오영민(2017), 우리나라 재정사업평가제도 현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조세재정BRIEF 58 정지범·라휘문(2015), 재난안전 관련 예산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정윤수 (2018), 재난안전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평가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조숙정(2016), 감염병 행정에 관한 정보프로세스의 비교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