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이 사건은 코로나19 확진 영아가 제주대병원에서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한 사건으로, 약물 과다 투여 및 의료 기록삭제에 따른 문제로 환자의 생명을 잃었다. 이러한 의료윤 리 문제는 극히 심각한 사태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와 간호 업무 수행의 실패 이다.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의료전문가가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정당화하고 결과에 따 라 행위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투약 오류를 은폐하고 환자 안전을 희 생하는 행동이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의무론적 입장에서는 내적 동기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규 칙에 따른 도덕적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투약 오류를 은폐한 행동은 환자 안전을 보호 하는 의무에 어긋난다.

또한 성실 규칙 위반으로 처방된 약물을 5rights에 따라 투여하지 않아 환자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사건은 의무기록 조작, 과다 투약 사실 은폐 등 법적 위반 사항이 들어났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면허 취소 가능성이 있으며, 민법과 형법의 규정에 따라 손해 배상과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