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기사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여성 10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6%로 나타났으며, 2019년 조사 결과인 8.8%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다. 이 조사에서 여성의 피해율은 9.4%, 남성은 5.8%로, 여성의 경우 정서적 폭력(6.6%)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으며 성적 폭력(3.7%), 신체적 폭력(1.3%), 경제적 폭력(0.7%)이 그 뒤를 이었다.

남성의 경우에도 정서적 폭력(4.7%)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으며 신체적 폭력(1%), 성적 폭력(0.8%), 경제적 폭력(0.2%)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은 법적으로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으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지속적이고 심각한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