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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의 생산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평가: 전업주부·맞벌이 주부 세 사례의 산출접근법과 기회비용법 화폐가치 산출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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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의 가사노동 생산적 기능과 가치평가를 요약하고, 실제 가사노동 사례 세 가지를 골라 사례별 생산성의 근거와 알맞은 가치평가방법으로 화폐가치를 산출한 과제입니다. 전업주부의 아침식사 준비는 산출접근방법으로, 금융 전문가인 맞벌이 주부의 자녀 간호는 기회비용법으로, 9시간이 걸린 김장은 다시 산출접근방법으로 계산하고, 결론에서 가사노동 가치평가의 제도적 활용방안을 논의합니다.
만약 박00씨가 집에서 만든 정도의 맛과 품질을 함양한 김치를 가게에서 산 다고 하였을 때 김치 20kg당 약 200,000원 정도이다. 이 김치를 가정에서 만들 경우 김치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와 가스비, 수도세 등을 합쳐서 10만원의 비용이 든다. 만약 김치를 직접 맛보고 산 것이 아닌 인터넷 주문을 했을 경우 배송시간까지 포함하여 약 1~2일 정도가 걸린다. 반면 직접 담근 김치를 반찬으로 먹기 위해서는 곧바로 먹을 수도 있지만 가장 맛있게 숙성되는 기간으로 계산 하였을 때 약 15일정도 걸린다고 가정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집에서 김치를 담근다면 순화폐비용은 100,000원(200,000원-100,000원)이고, 순 시간 비용은 13일(15일-2일)이다. 박00씨에게 지급할 수 있는 노동의 일일 금액은 6600원[(100,000/15)*1일]이다.
1일 임금만 봤을 때는 많지 않아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김치가 숙성되는 동안은 박00씨의 노동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외부에서 구매한 것보다 가정 내에서 직접 담가먹는 김치가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어머니의 손맛과 정성까지 따진다면, 박00씨의 노동 생산 가치가 더 올라간다.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가 지니는 제도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면,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각 가정의 자녀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주부가 하는 가사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기계의 발전과 서비스의 증가가 밑받침 해준다. 그러나 여전히 가사 노동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가사 노동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화폐로 환산시켜서 전업 주부에게까지 그것을 부여해주는 민사법이 생긴다면 밖에서 일하고 온 남편이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놀았지 않냐며 집안일이 내 일보다 힘든 거냐, 자신은 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하루 종일 놀아서 피곤하지도 않으면서 왜 자신을 챙겨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생기는 가정불화나 이혼, 부부간의 관계 단절 같은 일들이 법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전업주부에게도 노동에 상응하는 가치를 부여한다면 서로 불편한 일은 없을 것이다.
사례마다 활동 내용, 강도, 시간을 적고 생산성의 근거와 화폐가치를 직접 계산한 것이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 사례 | 평가방법 | 산출 내용 |
|---|---|---|
| 아침식사 준비(45세 전업주부) | 산출접근방법 | 외식 약 5,000원 대비 가정식 2,500원 |
| 독감 자녀 간호(35세 금융 전문가) | 기회비용법 | 하루 휴가로 잃은 소득 약 7만 3천 원 |
| 김장(40세 전업주부) | 산출접근방법 | 순화폐비용 100,000원, 일일 금액 6,600원 |
한국의 여성 무급가사노동경제(2009) 권태희, 에듀컨텐츠 가사노동과 여성복지(2004) 채옥희, 경춘사 한국의 여성노동경제(2003) 김준영, 해남 가사노동론(2005) 송혜림, U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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