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례로 본 아동복지의 미흡한 원인과 해결방안

• 평택 아동 사망 사건 등 아동학대 사례를 통해 아동복지의 허점을 짚는다.
• 미흡한 원인을 부족한 예산과 법제도의 허점에서 찾는다.
• 아동복지 예산 확대와 관리, 아동복지법 강화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

사례로 본 문제 제기

• 평택에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이를 묵인한 친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되고 친권 상실이 추진되었다.
• 어린이집 원아 학대 문제 이후 CCTV 설치와 장기결석 아동 조사 요구가 이어졌다.
• 이 사건을 계기로 미취학 아동 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커졌다.

통계로 본 현실

• 교육부 조사에서 취학 연령인데 학교에 가지 않은 학생은 초등 6,694명, 중학생 980명이었다.
• 소재 확인 요청과 학대 의심 신고를 합친 사례는 91명에 이르렀다.
• 장기결석이 곧 학대는 아니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있는 법과 프로그램

• 아동복지법, 영유아 관련 법, 청소년 보호법 등 여러 법이 마련되어 있다.
• 아이 돌봄, 방과 후 돌봄, 아동발달지원계좌, 드림스타트, 언어발달지원사업 등이 운영된다.
• 그럼에도 실질적 효과가 부족한 것은 재정과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인: 부족한 예산

• 2014년 기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4%로 OECD 28개국 중 최하위였다.
• 이는 OECD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 2009~2013년 평균 국비 복지예산이 노인과 보육 분야에 집중되어 아동복지 예산은 매우 작았다.

해결방안 1: 예산 확대와 관리

• 노인과 보육에 쏠린 복지예산 일부를 아동복지에 더 투자해야 한다.
•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 지원이 절실한 가정은 소외되고 평가가 좋은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생기는 모순을 막아야 한다.

해결방안 2: 아동복지법 강화

•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은 2014년 9월부터 시행되었지만 허점이 많다.
• 담임교사가 장기결석을 신고해도 친권자가 아니어서 조치하지 못한 채 피해 아동이 숨진 사건이 있었다.
• 교사의 가정 방문이나 학교와 지역 복지기관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어떤 사례에서 출발하는가?
  A. 평택에서 계모와 친부가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어린이집 원아 학대 사건이다.
• Q. 아동복지가 미흡한 가장 큰 원인은?
  A. 법과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 Q.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A. 2014년 기준 GDP 대비 10.4%로 OECD 28개국 중 최하위이며 평균 21.6%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 Q. 장기결석 아동은 모두 학대 피해자인가?
  A. 그렇지 않다.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못 간 경우도 있지만 결석이 길어질수록 학대 위험은 높아진다.
• Q. 법제도의 어떤 허점을 지적하는가?
  A. 담임교사가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결석 학생에게 개입할 수 없었던 구조이다.

정리

아동학대 사례와 교육부 통계를 바탕으로 아동복지가 미흡한 원인을 부족한 예산과 법제도의 허점에서 찾고, 아동복지 예산 확대와 관리, 교사와 복지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강화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