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례연구 발표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 연구,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부터 자가측정 미이행까지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사례를 연구한 13장 분량의 발표자료입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법의 목적과 세계환경성과지수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대기질의 현실을 개요로 제시합니다. 이어서 방지시설에 부착된 기계와 기구의 훼손 방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조업,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무단배출 등 비정상 가동, 후드 등 방지시설의 부식 방치, 환경기술인 미선임,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미신고,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이수라는 여덟 가지 위반 유형을 실제 사례와 위반 시 처분 사항과 함께 정리합니다. 끝으로 대기오염의 정의와 시사점을 결론으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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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기 방지시설 부식 방치 대기 방지시설 (후드 등) 부식 방치 ○ 위반사례 00시 00동 소재 00업소는 대기2종 사업장으로 발생하는 가스상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적정 처리된 후 배출되어야 함에도, 가스상오염물질 흡입 이송관(후드)시설이 부분적으로 노후 부식되어,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이송되어 처리되지 못하고, 부식된 후드로 오염물질이 무단 배출됨에도 장기간 방치하여 조업정지(10일) 및 고발조치를 받은 사례 ○ 위반 시 처분사항 ․ 처 분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 행정처분 : 경고(1차), 조업정지 10일(2차), 조업정지 30일(3차),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4차) ․ 과 태 료 : 200만원 이하
6. 환경기술인 미 선임 환경기술인 미 선임 ○ 위반사례 ․ 00시 00면 소재 00텍스타일은 대기1종 사업장으로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 자격 소지자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조업하다 선임명령 및 고발조치를 받은 사례 ○ 위반 시 처분사항 ․ 처 분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 행정처분 : 선임명령(1차), 경고(2차), 조업정지 5일(3차), 조업정지 10일(4차) ․ 벌 칙 :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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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례연구 발표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 연구,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부터 자가측정 미이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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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대기오염 관리는 어디서 무너지는가
대기오염 규제는 현장의 시설 관리와 신고 의무 이행으로 완성됩니다. 이 발표자료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유형별 사례와 처분을 담았습니다.
발표자료 구성
- 대기환경보전법 개요
- 시설 훼손과 부식 방치
- 무허가 배출시설과 무단배출
- 환경기술인 미선임과 교육 미이수
- 가동개시 미신고와 자가측정 미이행
- 결론과 시사점
주요 위반 유형
| 유형 | 처분 예 |
|---|---|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 고발조치 |
| 무단배출 등 비정상 가동 | 조업정지 |
| 환경기술인 미선임 | 선임명령과 고발조치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유형별 사례와 행정 처분
- 환경법 규정을 실제 단속 사례와 연결해 정리했습니다.
- 환경행정, 환경법규, 행정사례연구 수업의 발표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 위반 유형마다 처분 사항을 함께 제시합니다.
■ 행정사례연구 발표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 연구,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부터 자가측정 미이행까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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