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의 영토 독도를 두고 펼쳐지는 분쟁: 영토분쟁의 이유, 우리 영토인 근거, 일본 주장 반박과 정부 입장 레포트

■ 한민족의 영토 독도를 두고 펼쳐지는 분쟁: 영토분쟁의 이유, 우리 영토인 근거, 일본 주장 반박과 정부 입장 중요포인트

독도를 둘러싼 분쟁을 영토분쟁의 이유,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일본의 주장과 반박,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네 단계로 풀어 쓴 6쪽 분량의 교양 리포트다. 근거와 반박을 문장으로 차근차근 따라가도록 쓰였다는 점이 이 판본의 특징입니다. 글은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으로 구성됩니다. 서론에서는 영토분쟁을 인접 국가의 영유권 주장이 겹칠 때 생기는 분쟁으로 정의하고, 스프래틀리 군도와 포클랜드 제도처럼 오늘날에는 천연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많다는 점을 소개합니다. 이어 한국이 독도와 이어도 문제에 휘말려 있음에도 국민 다수가 그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영토분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거북하므로 한 국가가 점유한 땅에 다른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태라는 뜻으로 쓰겠다고 밝힙니다. 결론은 국가의 적극적인 교육과 국민의 관심을 함께 촉구하며 끝나요. 분쟁의 이유 부분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 회유성 어족이 풍부한 황금어장, 다시마와 전복이 자라는 해저 암초, 해저산의 진화를 보여 주는 지질 유적, 그리고 가스 하이드레이트 같은 자원을 근거로 듭니다. 우리 영토인 근거 부분은 512년 우산국 복속,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 등을 시대순으로 짚죠. 일본의 주장과 반박 부분이 가장 자세한데, 일본이 근거로 드는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가 사찬지도이며 초판에서는 오히려 독도를 일본 영역 밖으로 그렸다는 점, 도해면허는 자국 섬에 갈 때는 필요 없으므로 오히려 독도를 외국 땅으로 보았다는 증거라는 점, 울릉도 도해금지에 부속 섬인 독도가 당연히 포함된다는 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에서 미국이 1949년 11월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로 보았고 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더 큰 섬들도 많다는 점을 차례로 반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부가 밝힌 정부의 기본 입장을 인용합니다. 한국사의 이해, 동아시아의 이해 같은 교양 수업의 영토 문제 과제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저는 해양 다큐멘터리를 즐겨 보는 편인데, 독도 바닷속을 찍은 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그 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태 숲 사이로 물고기 떼가 지나가는 장면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그 바다가 왜 분쟁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 이 리포트가 말하는 황금어장과 해저 자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해되었습니다. 오래 비워 둔 시골집 마당에 이웃이 슬그머니 텃밭을 넓혀 오면, 우리는 등기부와 마을 기록을 차례로 꺼내 보이겠죠. 이 리포트의 논증 순서가 딱 그렇습니다. 먼저 왜 그 땅을 탐내는지 짚고, 그다음 우리 땅이라는 기록을 보여 주고, 상대가 내미는 문서의 허점을 하나씩 짚은 뒤, 마지막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특히 도해면허가 오히려 일본이 독도를 외국 땅으로 여겼다는 증거라는 대목은 상대의 근거를 뒤집는 방식이라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결론의 국민들은 나랏일에 무관심하다는 문장처럼 다소 단정적인 표현은 과제에 옮길 때 조금 다듬는 편이 좋겠습니다. 같은 저자가 연표와 비교표 중심으로 정리한 판본도 따로 있어서, 문장으로 논리를 익힌 뒤 표로 복습하는 식으로 두 자료를 함께 보면 이해가 훨씬 빨라질 것 같아요. 참고하실 때는 일본의 네 가지 주장마다 반박의 근거가 되는 사료 이름을 따로 뽑아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 목록에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나 동북아역사재단 자료의 해당 항목을 연결해 두면, 발표나 토론에서 질문을 받아도 침착하게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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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일본 자료인 오야 가문의 문서에 기록된 내용에서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 도해금지에는 당연히 독도 도해금지도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 도해를 금지하는 내용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네 번째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1949년 11월 이전까지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문서에서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 그 이후 일본의 대미 로비로 인해 일본이 포기해야할 영토에 독도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독도보다 면적이 큰 섬들에 대해서도 명시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 그리고 1951년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자국 중의원에 제출하였는데, 여기엔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어있다.

이 외에도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끊임없이 주장하였는데, 그러한 주장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속이 비어있는 번지르르한 주장들일 뿐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네 가지의 주장들 모두가 사실과는 관계없이 일본이 자국에게 유리하게 사료들을 해석한 것임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더 이상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도 영토분쟁에 정부의 기본입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 정부는 독도에서 벌어지는 영토분쟁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외교부 독도, 정부의 입장, dokdo.mofa.go.kr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도는 한국이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해 끊임없는 영토분쟁 지역으로 회자되고 있다. 독도는 지리적 여건이 매우 좋아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될 수 있고, 지하자원 또한 매우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황금의 땅이다. 한국은 당연히 자국의 영토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영토가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 자국의 영토를 빼앗기는 것을 손 놓고 지켜만 본다면, 언젠가는 독도라는 섬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영토가 위험해 질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독도에 대해 행하는 여러 가지 만행들과 허위사실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나랏일에 무관심하다. 국가 또한 독도에 대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는 않는다. 이런 안일한 대처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독도는 풍부한 어장과 해저 자원, 지정학적 가치 때문에 일본의 영유권 주장 대상이 되어 왔지만, 우산국 복속 이래의 기록과 일본 측 사료의 모순은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보여 줍니다. 한국사의 이해와 동아시아의 이해, 영토와 주권 관련 교양 수업에서 독도 영토분쟁의 이유와 우리 영토인 근거, 일본 주장에 대한 반박과 정부 입장을 정리할 때는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와 도해면허의 의미, 울릉도 도해금지령,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의 변화를 함께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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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의 영토 독도를 두고 펼쳐지는 분쟁: 영토분쟁의 이유, 우리 영토인 근거, 일본 주장 반박과 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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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족의 영토 독도를 두고 펼쳐지는 분쟁: 영토분쟁의 이유, 우리 영토인 근거, 일본 주장 반박과 정부 입장 참고문헌

1.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http://dokdo.mofa.go.kr/kor/index.jsp 2. 재미있는 독도와 역사 분쟁 이야기, 양대승·신재일, 가나, 2014 3. 독도의 진실, 강준식, 소담,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