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제의 이론과 결정기준, 긍정적·부정적 효과, 우리나라 최저임금 연혁과 인상률 추이 요점한방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으로 강제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이론적 배경부터 효과, 우리나라의 연혁과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헌법 제32조의 근거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향상이라는 취지,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 등 제도의 유형을 설명하고, 1894년 뉴질랜드에서 시작된 역사와 가격통제정책으로서의 이론적 배경을 정리합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와 ILO 협약 제131호의 결정기준과 결정 방식을 살펴보고, 제도 실시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고용 감소 등 부정적 효과,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연혁과 연도별 금액 및 인상률 추이를 제시한 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 최저임금제의 이론과 결정기준, 긍정적·부정적 효과, 우리나라 최저임금 연혁과 인상률 추이 차이점만 요약 정리.
여섯 째, 근로자의 소득이 보장되고 또 최저임금이 올라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된다면 소비수요 또한 직접적으로 증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 제도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할 경우 초래되는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연소근로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는 점이다. 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생산요소 간의 상대적인 임금기준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고용 비를 절약하게 하고 설비에 더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고용감소의 가능성을 수반해야 한다.
고용이 감소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면 국가는 취약계층을 위해 고용지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직업훈련체계를 개선하는 등 취업가능성의 폭 넓은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둘 째, 높은 최저임금은 소규모기업 및 자영업자에서 가족기업으로 이행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이들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현상들은 국가적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 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고 고용자로부터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헌법 제 32조 제 1항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53년에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실시하려 했으나,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이 최저임금제도를 수용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시행되지 못하였다.
1970년대 중반이 되어 과도한 저임금착취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적인 지도를 해왔으나 저임금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였다. 저임금착취의 사회 구조적인 해결과 모든 근로자를 열악한 생활여건으로부터 보호하게 위해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도 최저임금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판단 하에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었다.
2009년에 4,000원이던 우리나라 최저시급은 2010년에 전년대비 2.75%인상된 4,110원, 2011년에 전년대비 5.1%인상된 4,320원, 2012년에 전년대비 6.0%인상된 4,580원, 2013년에 전년대비 6.1%인상된 4,860원, 2014년에 전년대비 7.2%인상된 5,210원, 2015년에 전년대비 7.1%인상된 5,580원, 2016년에 8.1%인상된 6,030원, 2017년에 7.3%인상된 6470원으로 매년 최저임금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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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이론과 결정기준, 긍정적·부정적 효과, 우리나라 최저임금 연혁과 인상률 추이
■ 최저임금제의 이론과 결정기준, 긍정적·부정적 효과, 우리나라 최저임금 연혁과 인상률 추이 구체내용
최저임금 인상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보호하지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레포트는 최저임금제의 이론과 효과, 연혁과 추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담았습니다.
레포트 구성
- 최저임금제도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 최저임금의 역사적, 이론적 배경
- 최저임금법과 ILO 협약의 결정기준
-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연혁과 연도별 추이
-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견
최저임금제의 효과
| 구분 | 내용 |
|---|---|
| 긍정적 효과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
| 부정적 효과 | 고용 측의 부담과 고용 감소 가능성 |
최저임금제의 이론과 효과, 우리나라 최저임금 연혁과 추이
- 최저임금제를 이론, 법, 통계, 정책까지 폭넓게 정리했습니다.
- 경제학원론, 노동경제학, 생활경제 과제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와 경제학 교재 등을 참고문헌으로 제시합니다.
■ 최저임금제의 이론과 결정기준, 긍정적·부정적 효과, 우리나라 최저임금 연혁과 인상률 추이 참고문헌
최정표(2003), 생활속의경제. 형설출판사. 조택희(2016), 생활 속의 경제학. 충북대학교 출판부.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이정아(2015), 한국 최저임금제 연구 : 임금결정의 수행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