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도가니로 본 사회복지 거주시설의 문제점: 집단성·격리성·권력 불평등·비선택성과 개선방향 핵심체크
청각장애 특수학교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출발점으로, 사회복지 거주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기술한 레포트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24시간 거주와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시설과 낮 시간 동안 이용하는 이용시설로 구분한 뒤, 우리나라 거주시설 서비스의 특성을 집단성, 격리성과 폐쇄성, 돌봄 과정의 권력 불평등성, 입소자가 시설을 선택할 수 없는 비선택성으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장애인과 노인, 아동을 지역사회와 분리하는 시설 중심 정책을 비판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활성화와 작은 단위의 서비스 센터를 제안하며 궁극적인 탈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 영화 도가니로 본 사회복지 거주시설의 문제점: 집단성·격리성·권력 불평등·비선택성과 개선방향 비교용 핵심 발췌.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적합하고,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올바르게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 조항이 있지만, 법전 속에 잠자고 있었다. 복지는 여전히 국가의 시혜적 조치의 대상인 채로, 국민의 권리로 인식되지 못했다.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은 보호의 대상일 뿐 당당한 시민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센터를 더욱 작은 단위로 구성하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여기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가 더욱 널리 홍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복지서비스는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인식이 만연에 확산되어야 한다. 나아가 획일적 차원의 복지가 아닌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욕구에 맞도록 개별화된 계획을 세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실효성 있는 복지가 제공되기 위해서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에게 필요로 하는 생활비와 주거, 의료 및 재활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시설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겠지만 지금처럼 운영되는 시설들은 대부분 없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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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로 본 사회복지 거주시설의 문제점: 집단성·격리성·권력 불평등·비선택성과 개선방향
■ 영화 도가니로 본 사회복지 거주시설의 문제점: 집단성·격리성·권력 불평등·비선택성과 개선방향 추가정보
시설은 왜 폭력의 공간이 되었는가
영화 도가니가 고발한 사건은 개인의 일탈만이 아니라 시설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레포트는 거주시설이 가진 네 가지 구조적 문제와 탈시설 방향의 개선책을 제시합니다.
레포트 구성
- 영화 도가니가 다룬 사건
-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구분
- 집단성과 격리성, 폐쇄성
- 돌봄 관계의 권력 불평등성
- 거주시설의 비선택성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과 탈시설
거주시설 서비스의 문제점
| 특성 | 내용 |
|---|---|
| 집단성 | 개인의 삶보다 단체생활이 우선됨 |
| 격리성과 폐쇄성 | 지역사회와 분리된 채 외부의 감시가 어려움 |
| 권력 불평등성 | 돌봄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불균형 |
| 비선택성 | 입소자가 시설과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움 |
영화 도가니로 살펴본 사회복지 거주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시설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사회복지행정론,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윤리 과제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 탈시설과 시설 인권 관련 학술 논문 세 편을 참고문헌으로 제시합니다.
■ 영화 도가니로 본 사회복지 거주시설의 문제점: 집단성·격리성·권력 불평등·비선택성과 개선방향 참고문헌
박향경, 권자영, 최명민. (2015). 지적장애인의 주거환경변화가 거주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4, 263-289. 임성택. (2012). 도가니 사태로 본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 월간 복지동향, (159), 40-43. 여준민. (2011). 자, 이제 ‘탈시설’을 말하자!. 월간 복지동향, (156), 3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