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보육법의 연혁과 정의, 보육정책 목표와 보육급여 수급자 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요요약
영유아보육법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무엇을 규정하는지 정리한 뒤, 현행 법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한 레포트입니다. 1980년대 산업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로 탁아가 보육으로 바뀐 연혁을 짚고, 불명확한 정책 목표, 민간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 보편적 보육 이념에 맞지 않는 수급자 선정 방식을 문제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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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급여 전달체계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보육급여 대상자에게 선택된 급여를 전달하는 조직전이 장치가 있어야 하고, 사회복지조직들과 이들 조직들의 서비스 전달망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현재 공급주체에 따른 전달체계는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달체계가 따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혼합적인 전달체계로 이용되어야 한다.
즉, 혼합 또는 통합적 전달체계는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를 합쳐 정부로부터 일정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규제를 부여 받아 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는 두 가지 전달체계가 서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운영되는 것이다. 여기에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과 교육을 이원화한다. 곧 영유아와 학부모의 보육 요구와 교육 요구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구분됨으로써 제도상 문제가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로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행정체계의 혼선이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세분화된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곧 지원금 문제가 복잡해지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 시설이 편중화될 수 있고, 정책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타나고 있다. 여기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과 유치원에 입학한 아동의 지원 급여가 차이는 여전히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사회적 격동기를 겪은 후 1961년에 이르러서야 제정되었다. 최초의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어 이후 시대적 변화 및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이는 오늘날의 영유아보육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여전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꾸준한 보완이 필요하지만, 특히 보육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의 아동보육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보육현장에서 요구하는 영유아보육법이 필요할 것이고, 영유아는 물론 학부모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영유아보육법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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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의 연혁과 정의, 보육정책 목표와 보육급여 수급자 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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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무엇이 부족한가
보육의 책임이 가족에서 국가와 지자체, 민간으로 넓어진 흐름을 따라 법의 연혁을 정리하고, 보육현장에서 체감하는 법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레포트 흐름
- 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정의
-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법의 연혁
- 보육정책 목표의 불명확성
- 어린이집 재정 지원의 격차
- 보육급여 수급자 선정 방식과 보편적 보육
문제점과 개선방향
| 문제점 | 개선방향 |
|---|---|
| 정책 목표가 불분명 | 일반·구체, 장기·단기 목표를 구분해 평가 |
| 민간 어린이집 재정 부담 | 국가 차원의 통일된 지원 정책 |
| 수급자 선정 방식 논란 | 보편적 보육 이념에 맞는 기준 마련 |
| 부처별 분산 규정 | 사회복지법·교육 관련 규정과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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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연혁, 문제점, 개선방안을 한 흐름으로 담아 보육정책 과제의 구조를 잡기 쉽습니다.
- 보편적 보육과 저출산 문제를 연결한 논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교재를 근거로 한 간결한 레포트입니다.
■ 영유아보육법의 연혁과 정의, 보육정책 목표와 보육급여 수급자 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박용호, 영유아보육법, 진원사, 2014 이은화, 복지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