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구축 원칙, 개선전략 및 공적·사적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짧은정리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분석차원, 구축의 주요 원칙, 개선전략, 그리고 공적·사적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개조식으로 정리한 사회복지행정론 자료입니다. Gilbert와 Specht의 정의, 구조·기능 차원과 운영주체 차원의 분석, 전문성·적절성·포괄성·지속성·통합성·평등성·책임성·접근 용이성의 여덟 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의사결정 권위의 재구조화와 업무분담 재조직화 등 개선전략,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 각각의 문제와 개선 과제를 다룹니다.
■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구축 원칙, 개선전략 및 공적·사적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꼭 봐야 할 정보만 발췌.
시․도 산하 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아동복지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하달하고 중간 및 하부 기관은 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
행정편의 위주의 상의하달식 체계에서는 중간 또는 하부조직에서 수혜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의 욕구에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서비스의 적절성, 통합성, 포괄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및 사회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행정체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체계에 편입되어 수행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성과 전문성을 전반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생활보호 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며 전담공무원 수를 늘려야 함
부서나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 대상 자격기준의 다름으로 인하여 서비스 통합성 저해
지자체에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자문위원회 지역사회 단위의 자문위원회 활성화
(1)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은 전국적 통일된 원칙 아래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의 조직을 거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함
중앙집권 분리형 : 시․도의 지방 일반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업무나 보건복지의 업무를 분리시켜 보건복지가족부 직속 하부 행정기관인 사회복지청과 보건복지지방청으로 분리
- 중앙집권분리형은 사회복지의 지방적 특성을 무시하고 사회복지에서의 지방정부 기능을 약화 내지는 소멸시킬 가능성이 크다.
지방분권 분리형 : 행정안전부 집행기관으로서 시․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시 감독을 받으며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는 간접적으로 통제
- 지방분권 분리형은 시․군․구 단체장 직속으로 사회복지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모형
- 충분히 사전에 계획되지 못한 점과 보건의료 분야전문직과 사회복지전문직사이의 이해부족 및 갈등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사회복지사무소 시법사업을 하기로 결정
정부에서는 복지부 주도의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평가를 제대로 반영 않고 행정자치부 주도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강화 계획을 수립 2006년 4월 발표 7월부터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
수혜자격이 있음에도 수적인 제한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자산정도와 연령의 미달이나 초과 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민간사회복지 활동 필요
정부에서는 개인의 다양한 문제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없고 질 높은 서비스도 제공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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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구축 원칙, 개선전략 및 공적·사적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구축 원칙, 개선전략 및 공적·사적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세부포인트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닿기까지
전달체계는 서비스 공급자와 클라이언트를 잇는 조직적 장치입니다. 이 자료는 여덟 가지 구축 원칙과 공적·사적 전달체계의 개선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자료 구성
- 전달체계의 개념 정의와 행정체계·집행체계
- 구조·기능 차원과 운영주체 차원의 분석
- 전문성부터 접근 용이성까지 여덟 가지 원칙
- 의사결정 권위, 업무분담, 구조변경 등 개선전략
-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문제점, 개선
- 사적(민간) 전달체계의 필요성, 분류, 개선방향
전달체계 구축 원칙 예시
| 원칙 | 내용 |
|---|---|
| 전문성 | 핵심 업무는 자격이 인정된 전문가가 담당 |
| 포괄성 |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함께 해결, 사례관리 방법 |
| 통합성 | 서로 연관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 책임성 | 욕구 대응, 전달절차, 효과성, 불만 수렴 장치에 대한 책임 |
여덟 가지 구축 원칙으로 정리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와 공공·민간 개선방향
- 개조식으로 정리되어 있어 사회복지행정론 시험 대비 요약으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 원칙마다 예시가 붙어 있어 개념을 적용하기 쉽습니다.
- 사회복지행정론 교재 네 권을 참고문헌으로 제시합니다.
■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구축 원칙, 개선전략 및 공적·사적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참고문헌
양승일 저,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14 신복기, 박경일 외 저,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14 홍봉수, 임현진 외 저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