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렉시트의 배경과 경과, 유럽계 자금 이탈·교역 감소·투자 리스크 등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간략정리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의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국민투표 결과 발표 직후 세계 주요 증시의 폭락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아베노믹스와 미국 금리인상에 미친 파장을 짚고, 19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럽연합의 역사와 이민자 급증에 따른 일자리 부족 등 탈퇴의 배경, OECD의 영국 GDP 감소 전망을 설명합니다. 유럽계 자금의 한국 탈출 가능성, 한영 교역량 감소, 영국 투자 리스크 증가라는 세 가지 영향과 해외 언론의 긍정적 전망, 업종별 영향을 정리하고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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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영국의 수출 비중이 작다고 하며 이것으로 인해 불이익이 덜하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제조업인 만큼 수입부품에 의한 물량 공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이러한 문제는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한 새로운 방안으로 해결한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브렉시트로 인한 영향은 덜하면서 증가율을 나타낸 데에는 이러한 세세한 방향들 역시 포함되고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우리나라는 영국과의 무역관계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으며 거래량이 크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영향이 크진 않으리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 연구부장은 “한국 대 영국 수출 비중이 크지 않다, 장기적으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국내 경제 구조상 영국의 관세율 인상과 함께 다른 국가들의 관세율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영국은 세계 5위에 이르는 경제 대국이다. 이렇다 보니 브렉시트는 유럽연합과 해외 국가는 물론이고 우리에게도 분명한 악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난해 영국 수출 비중은 단 1.4%에 불과하다. 유럽연합 전체 수치인 9.1%와 비교해 본다면 크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유럽연합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불안 요인으로 다가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브렉시트가 완전히 결정된 이후 국제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본다면 지금의 경기침체로 인한 보호주의 강화가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자칫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기초체력을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브렉시트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의 물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제와 산업구조 전반을 개혁해 다가오는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전 세계의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규제 철폐와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한 투자여건을 개선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 역시 철저히 이뤄져야한다. 우리 경제조차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본론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비하는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 필요할지 기술해보았다. 나는 이미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나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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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의 배경과 경과, 유럽계 자금 이탈·교역 감소·투자 리스크 등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브렉시트의 배경과 경과, 유럽계 자금 이탈·교역 감소·투자 리스크 등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상세정리
영국의 선택이 한국 경제에 던진 질문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과 교역 질서를 흔든 사건입니다. 이 레포트는 브렉시트의 배경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세 가지 영향, 대응방안을 담았습니다.
레포트 구성
- 브렉시트의 의미와 국민투표 직후의 시장 충격
- 유럽연합의 역사와 브렉시트의 배경
- OECD의 영국 경제 전망
- 유럽계 자금 이탈, 교역 감소, 투자 리스크
- 해외 언론의 긍정적 전망과 업종별 영향
-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등 대응방안
브렉시트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영향 | 내용 |
|---|---|
| 금융 | 국내 금융시장의 유럽계 자금 탈출 가능성 |
| 교역 | 무관세로 이루어지던 한영 교역량 감소 전망 |
| 투자 | 유럽 투자 중 비중이 큰 영국 투자의 리스크 증가 |
브렉시트의 배경과 경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브렉시트의 영향을 금융, 교역, 투자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 무역학개론, 국제경제학, 국제통상 관련 과제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와 학술 논문, 기사를 참고문헌으로 제시합니다.
■ 브렉시트의 배경과 경과, 유럽계 자금 이탈·교역 감소·투자 리스크 등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참고문헌
김흥종 외(2016).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KIEP 연구보고서. 김봉철. (2017). 영국의 EU탈퇴(Brexit) 관련 법적 과제 및 전망. 강원법학, 50, 125-145. 김흥종, 임유진(2016).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6(17), 1-21. 허핑턴포스트(2017.12.5.) - [총정리]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1차 협상 타결이 실패한 드라마틱한 사연 http://www.huffingtonpost.kr/2017/12/05/story_n_18729378.html 조선일보(2016. 6.20) - [브렉시트 2016] 영국, 왜 EU 탈퇴하려 하나...브렉시트 15문 15답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20/201606200037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