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노동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와 걸맞은 방안: 가사노동시간 현황, 대체비용법, 유급가정휴가 한줄정리
가사노동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걸맞은 방안이 있는지 살펴본 과제입니다. 가사노동의 정의와 범위를 정리하고,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과 해외 자료로 가사노동시간 현황을 비교한 뒤, 전업주부 가치, 명절 특근, 아동양육비를 전문가 대체법, 기회비용법, 종합적 대체법으로 평가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방안으로는 일본의 야근상한제, 이혼 시 양육비 청구, 유급가정휴가와 가족 간 가사 분담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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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가정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가 남성위주로 되어 여성의 경제활동은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어 여자 혼자 아동 양육비 부담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법원은 이를 구제하기 위해 전 배우자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금액이 적을 경우엔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후견인의 역할을 자처한 조치이다. 아동양육비로 여성의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에 위 금액이 자녀 1인당 3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의 30%를 초과하더라도 자녀 1인당 300,000원씩으로 계산한 금액을 양육비로 부담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비양육 부모의 소득이 월 200만 원이고 자녀가 3명인 경우에, 비양육 부모가 양육 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액수를 계산해 보면, 월 소득 200만원의 30%인 600,000원이 원칙적인 양육비 액수가 되겠지만, 이 돈은 자녀 1인에게 200,000원씩 밖에 돌아가지 않아 자녀 1인당 최소 부담 금액인 300,000원에 부족하므로 결국 비양육 부모는 소득의 30%를 초과하여 900,000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무임금노동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는 방안엔 여러 가지인데 무임금노동의 분배방안은 으로 유급가정휴가와 같은 정책이 있다. 유급출산휴가를 얻을 경우 여성은 더 직장으로 돌아오려는 경향을 보이며, 남성이 출산휴가를 얻는 경우 더 자녀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또, 문화를 달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사노동은 재생산과 재충전을 위해 꼭 필요한 노동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하고 인식을 바꾸자는 아름다운 말씀도 있다. '가사노동의 전담자는 여성'이라는 인식에는 남성은 가사노동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전근대적인 인식도 깔려 있다. 노력해도 안 돼는 일들이 있겠으나 그중에 가사노동은 들어있지 않다는 건 해본 사람들은 잘 알 것 같다. 아빠도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게 아이 성장에도 바람직하고 "육아하는 아빠는 멋지고 쿨한 아빠", 이런 식의 인식도 조금씩 생기고 있다. 여러 방송사의 육아 예능은 주로 '아빠의 좌충우돌 육아기' 이런 식이고 호평 받고 있다. '요리하는 남자' 또한 그런 대열에 들어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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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노동에 값을 매기는 방법
무임금노동은 사회와 가정이 돌아가는 데 꼭 필요하지만 시장 가치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이 자료는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방법과 보상 방안을 통계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레포트 구성
- 가사노동의 정의와 범위
- 우리나라와 해외의 가사노동시간 현황
- 가사노동의 사회적 특성과 생산적 기능
- 전업주부, 명절 특근, 아동양육비의 경제적 가치평가
- 야근상한제, 양육비 청구, 유급가정휴가 등 방안
가치평가 방법
| 방법 | 내용 |
|---|---|
| 전문가 대체법 | 가사 각 영역을 전문가에게 맡길 때의 임금으로 계산 |
| 기회비용법 | 가사노동으로 포기한 시장 소득으로 계산 |
| 종합적 대체법 | 가사 전체를 가사도우미 임금으로 계산 |
이 자료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
- 가치평가 세 가지 방법과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통계 그림과 해외 비교가 있어 현황 서술에 참고가 됩니다.
- 가정관리학, 여성학 과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사노동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와 걸맞은 방안: 가사노동시간 현황, 대체비용법, 유급가정휴가 참고문헌
김정희 - 대한가정학회지, 1993 임인숙, 한신원, 박지연 - 한국사회학, 2012 문숙재, 최민영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02 채옥희, 취업주부 가사노동의 시간관리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03 YTN news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