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복지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 사회보험·공공부조·서비스·보건의료 발전 방안 간결정리
경제성장 우선의 국가정책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한국의 복지수준을 돌아보고,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과 발전 방안을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드러난 약물중독, 미혼모, 노인자살 등 사회문제와 전통적 윤리의 약화,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붕괴를 배경으로 짚고, 복지대상 인구의 변화와 복지욕구의 다양화, 정보화,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 등 21세기 복지환경의 변화를 정리합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가장 취약한 보건·의료 부분의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복잡한 사회복지시스템의 재정비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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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부분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부분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인력 및 시설수준은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대체로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인력이나 시설이 도시지역애 편중되고 지방의료시설의 낙후성이나 응급의료체계의 미구축을 비롯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향후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보건ㆍ의료 부분의 수요증대는 기존의 수급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재정지원의 증대가 요구될 것이다(배기효 외, 2013).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복잡한 사회복지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처에 따라 다소 무질서한 형태로 중복 수행되고 있는 복지사업 가운데 지원대상이나 내용이 비슷한 사업은 부처와 회계 및 사업단위를 통합함으로 집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각각 부처의 서비스범위와 지원기준 및 전달체계 역시 통합하고 연계하여 서비스효율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복지서비스의 개인 및 가구별 통합관리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통합 관리망을 빠른 시일 내 구축하고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급여의 모두를 단일계좌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복지관리계좌를 도입함으로써 부정수급과 중복수급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서비스도 한눈에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그리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력을 보완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하며 현금성 급여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조사단속 업무를 전담하는 상시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 단계에 예산집행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형태로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통해서 더 강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밖에도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분야 담당공무원의 인력을 보강하고 이들의 업무 조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은 무엇이며 향후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시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경기침체로 복지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 국내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복지예산 확대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무작정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배정된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당면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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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복지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 사회보험·공공부조·서비스·보건의료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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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그늘에서 늘어나는 복지욕구
경제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지만 복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레포트는 복지환경의 변화와 분야별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레포트 구성
- 경제성장 중심 정책과 미흡한 복지수준
- 21세기 복지환경의 변화
-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방향
-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 부분
- 사회복지시스템 재정비와 부정수급 방지
분야별 사회복지정책
| 분야 | 현황과 과제 |
|---|---|
| 사회보험 | 국가가 사회적 고려에 기반해 운영하는 제도 |
| 공공부조 | 최저생계비 수준에 머무는 생계보장 |
| 사회복지서비스 | 소득보장에서 서비스 제공으로의 전환 |
| 보건·의료 | 사회복지 중 가장 취약한 부분 |
21세기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발전 방안
- 사회복지정책을 네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회복지정책론이나 사회보장론 과제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 복지행정 개혁과 사회복지노동시장 관련 학술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제시합니다.
■ 21세기 복지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 사회보험·공공부조·서비스·보건의료 발전 방안 참고문헌
김보영. (2015). 우리나라 복지행정 개혁과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분석을 통한 공공 복지행정의 방향 모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1), 35-63. 조성숙. (2012). 지역사회복지 문헌에 나타난 이론의 경향과 향후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1, 105-124. 제갈현숙. (2013). 사회복지노동시장의 특징, 현황 및 개선방향. 월간 복지동향, (176), 4-10. 한국복지정책의 방향 토론자료 - 한국복지토론회 주제발표 2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2&ved=0ahUKEwj-qcug6-LYAhWIErwKHSbeBj4QFggyMAE&url=http%3A%2F%2Fwww.sjahwal.or.kr%2Futility%2Fdown.php%3Fdownload_file%3D%25BB%25E7%25BA%25BB%2B-%2B%25C7%25D1%25B1%25B9%25BA%25B9%25C1%25F6%25C5%25E4%25B7%25D0%25C8%25B8_%25C0%25DA%25B7%25E1%25C1%25FD-3.pdf%26path%3Ddata_public%2F%26PHPSESSID%3D24cfcf23c42b25410d7362cd5ef728c7&usg=AOvVaw3vBOF5ttlqWdloEFIOiK_p
